"허위 보도 아니다"…박상수 前 국민의힘 대변인, 언론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을 둘러싼 탈세 의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1월 시사저널이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이 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범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