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포항-울릉군 여객선 운항 중단될 뻔”…국민권익위, 3개월 조정 끝에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됐다.

조정의 핵심 내용은 그동안 관계기관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쟁점을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운항결손금 산정기준 명확화, ▴운항결손금 1년 사후 정산 방식에서 연간 고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비용의 범위 설정, ▴협약이행 점검 절차 마련 등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