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르포] 사회적 문제 마약 범죄.. '처벌 아닌 재활' 중요성 대두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 중심의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Y씨 사건은 마약 문제 해결에 있어 처벌보다 사법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박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독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며 "마약 문제 해결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