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저소득층 삼중 부담 초래…수평적 형평성 악화"

게이오대 박전용 연구원은 3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일 재정학자 2025년 공동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제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재분배 효과'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기여율 점진적 인상, 세대별 기여 일정, 연금 수급 연령의 점진적 연기 등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분배적 영향을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개혁안은 동일 세대 내에서 저소득층의 기여 기간 단축, 기대수명 단축, 연금 수급 연령 연기라는 삼중 부담을 초래한다"며 "연금 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을 악화시키고 점진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