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골든타임' 놓친 NH농협은행과 경찰…책임 떠넘기기에 피해자만 눈물

이 사건은 은행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미루는 사이, 피해 규모가 급속히 커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NH농협은행은 사건 당일 저녁 A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진행 중인 추가적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명확히 지급정지를 요청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장한 근거 법령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금융사기는 즉각적인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