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법원 이어 워싱턴DC 연방법원도 "트럼프 상호관세는 월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다투는 가운데,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왔다.
판사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원고들이 상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매출 및 사업 기회, 시장 점유율 등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이날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를 위법한다고 판단한 이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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