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
정부가 스페이스X 및 원웹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 협정을 승인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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