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근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문자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의 점검 사항·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등록 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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