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판결 때까지 트럼프관세 부과 가능”···법적 혼선 증폭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관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정부 측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일부 국가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사실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조치를 시행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