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논란 재점화... 美 항소법원, 트럼프 손 들어줬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IEEPA를 활용한 것이 권한을 초과한 불법 행위라며, 이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캐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철벽과 같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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