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무효 판결, 집행정지 신청…각국 협상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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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무효 판결, 집행정지 신청…각국 협상은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관세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1심 판결 적용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는게 백악관의 설명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등을 지렛대로 추진해온 세계 각국과의 무역협상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나, 백악관은 협상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도 "전세계 다른 국가들은 협상 책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이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다른 관세권한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하고, 실제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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