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현 사퇴 관련 출연자 발언에 MBC 법정제재 취소"
2023년말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 등과 관련해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라디오 방송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9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통위가 이를 근거로 징계를 의결하자 MBC는 지난해 3월 행정법원에 제재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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