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 사회통합 저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할 때 국가가 정한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 교수는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문제이고,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각 업종이 스스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른 업종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경쟁하는 것이라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안정을 이루는 데 장해가 된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법률로 특정 업종에 대해 낮은 최저임금을 직접 정하는 것도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