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제동, 트럼프에 큰좌절"…"끝난게 아니다" 경계론 여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경제 정책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CNN 방송은 28일(현지시간) 관세가 정부지출 삭감, 감세와 함께 트럼프 정부 경제 정책을 지탱하는 세 개의 축 가운데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경제면 편집자를 지낸 앨런 비티는 이날 FT 기고문에서 이날 법원 판결을 두고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판단이지만 국가안보정책은 좀처럼 건드리지 않는 법원의 성향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