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설치·관리 부실’ 방음벽, 피해 우려… 이명규 “관리 체계 일원화 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지역 일부 학생들이 방음벽의 설치·관리 부실로 학습권 및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총 80곳의 학교에 방음벽이 있지만 대부분이 설치 주체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것은 물론 아예 파악이 불가능했다.
그러면서 “방음벽의 설치 및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행정의 혼선을 바로잡고, 정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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