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 열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공방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에게도 최저 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 정할 필요성을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사용자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