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사회정착, 해외처럼 민간·지역사회 역할 키워야"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 중심의 교정·보호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 기관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고, 교정과 보호 기능을 통합하는 등 해외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출소자에게 주거,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다층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률 감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개선방안과 관련해 김 소장은 캐나다 ‘후원과 책임 서클’ 사례를 참고해 고위험 성범죄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멘토링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와 사회공헌재단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