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 대상자, '관리 대상' 아닌 '인간'으로 봐야"

법무보호정책의 대상자인 출소자를 단순한 관리나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현재의 관점에서 벗어나,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광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는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 법무보호정책의 새로운 시작- 대상으로서의 ‘인간’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 박사는 “최근 엄벌주의 강화 추세 속에서 출소자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감시받아야 할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