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내달 5일 대법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5일 나온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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