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트럼프의 ‘상호 관세’···美 법원 “대통령 권한 넘어선 조치”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뉴욕에 있는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건의 소송에 대해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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