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보석제도…"과밀수용 해소 위해 활성화해야"

우리나라 법원의 낮은 보석허가율로 인해 보석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29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보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무적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윤이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은 낮은 보석률의 원인으로 법원과 검찰의 구속재판 선호, 보석에 비판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꼽으면서 “보석보증보험증권 제도의 안착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