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추행죄 금고·징역 처벌시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부산광역시장은 지난해 5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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