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대외 통상정책 ‘급제동’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현지시간 28일(현지시간) 오리건주 등 12개 주 정부와 미국 내 5개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상호관세 조치를 전면 무효화했다.

법원 판결의 직접적 대상은 지난 4월 ‘해방의 날’(Liberation Day) 발표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다.

앞서 미국은 한국, EU 등 57개 경제주체에 대해 10% 기본관세 외 25% 추가관세를 예고했으며, 일부 국가와는 관세 유예 기간 중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