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마나 ○○○이 대통령"… 전광훈,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형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일예배 시간에 성도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 발언들은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전 목사 측 항고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