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딥페이크로 번 돈 몰수·추징…'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엔 디지털 성범죄물 신속 삭제와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이 나온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시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물을 우선 차단한 후 성범죄물 여부 심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도 추진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