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선박 승객 구명조끼 의무화…지자체 공무원 '사법경찰' 권한 검토
무면허 조종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레저선박 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파제 인근을 수상레저 운항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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