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

법제처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많은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