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구명조끼 의무화…단속 지자체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이에 정부는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자 ▲ 안전 제도 ▲ 선박 안전 ▲ 사업자·개인 안전 ▲ 이용자 안전 문화 등 4개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수상레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자 성수기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과 특별순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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