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방치 부영주택에 이행강제금"…법률 개정안 발의
인천 송도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하고 있는 부영주택을 상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정화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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