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법원이 취소…한국 등 관세협상 여파는
미국 연방법원이 2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 부과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한국 등 주요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도 당분간 적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이러한 위협이라며 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등이 미국과 무역 협상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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