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절실”
대한변리사회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 및 특허침해소송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3번째)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왼쪽 4번째)은 15일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식’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변리사회가 양당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국가 R&D 및 IP 정책에서의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목표로 △R&D 과제에 고품질 특허 창출 가이드 제정 △R&D 결과물 평가에 특허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 품질 평가 방식 개선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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