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에 제동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판단하며 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번 소송은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의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소기업 5곳을 대표해 비영리 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소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부과한 글로벌 관세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적 도전이었다.

판결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1977년 제정된 IEEPA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