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스타트업에 과잉 규제 우려” 업계 반발

하지만 업계는 AI 기본법에 대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행령 설계와 세부 규정 마련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EU AI Act도 생성형 AI에 대해 정보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콘텐츠 분야에서는 ▲이용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딥페이크 등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해 규제를 적용한다.

이들은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산업 현장 다양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설계를 촉구하며 ▲고영향 AI의 정의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규제 도입 ▲생성형 AI 표시 의무 예외 조항 확대 및 콘텐츠 분야 등 창작 산업 특수성 고려 ▲기존 법령과 중복·충돌을 최소화하고 법 적용 일관성 확보 ▲사실조사 및 검·인증 권한 투명성 강화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