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7.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3]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이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 기준 명확화(｢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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