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기반인 ICT 정책에는 무관심"…조기 대선에 밀린 ICT 업계 불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망 사용료 제도 개선,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규제 완화, 통신 요금제 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해왔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성장으로 트래픽이 급증하자 통신사들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투자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콘텐츠 사용료 거래 제도 마련, 광고 규제 완화,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확대, 지역방송 지위 확보 등을 정치권에 요청했지만 별다른 응답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