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조사 없이 차고지 증명제 전면 확대 편법 속출'

제주도가 주차장 수급 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바람에 편법이 속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주차장 수급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등 기반 시설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9년 7월 차고지증명제 시행 지역을 제주시 동지역에서 서귀포시 동지역과 도내 읍면으로 전면 확대했다.

도 감사위는 "차고지증명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지역별로 차고지로 활용할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 기반 시설 확충 시기, 도민 경제 여건 등 규제에 대한 수용성을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