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는다…李 "주주권익 보호" vs 金 "세제 혜택"

28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물적분할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 배정을 약속하는 한편,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