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필요 재정지출 줄인다…기한 만료 보조사업 '절반' 폐지·감축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존속기한이 만료된 보조사업 절반 가량을 폐지·감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 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 통합(2개), 예산 감축(204개) 등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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