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절반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정부 보조사업의 절반 정도가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통합(2개)·감축(204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과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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