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가결 법률로 향후 5년 연평균 5.8조 지출 증가"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들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조8000억원대의 수입 감소와 5조8000억원대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담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일·가정 양립 강화와 출산·육아 지원 확대, 탄소 감축·기후위기 대응 지원 확대 등의 지출 증가 요인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