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종료 15분 뒤 음주 측정 60대 음주운전 혐의 무죄
음주운전 종료 15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실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넘겨진 6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28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화성시 도로에서 1.7㎞가량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을 마친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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