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불금 지급기준 개선…마을공동체 활동의무 폐지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지 않는 농업인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 사항을 완화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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