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승객 태워도 앱 이용료?…공정위, 카카오택시 39억 과징금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해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카카오T 앱이 아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계약에 따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길거리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배차 플랫폼 이용 대가를 포함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