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기각(종합)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200억원대 대출 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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