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민희 의원 "공론화 할 것"...30여 개 게임사ㆍ협단체, "구글·애플 영업 보복 금지"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보복 행위 금지, 입증 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법안은 미국 법원의 구글·애플 불법 행위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 콘텐츠 기업이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국내 개발사들은 인앱 결제 정책으로 오랜 피해를 겪어왔다.이 법안은 플랫폼과 개발사 간 상생의 출발점"이라며 "구글과 애플이 공정한 파트너로 상호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