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 규제도 마련해야"

국내 도입이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외환거래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황 연구위원은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해당 스테이블코인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자금 거래에 있어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환 거래 규제 방향까지 고려해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또는 외화자산으로 간주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통화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해 외환 관련 통제·신고·허가 요건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