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첫 재판서 혐의 인정…정신감정 신청(종합)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 측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한 사건인 만큼 다음 기일에 정신감정 회부 여부에 대해서 심리하기로 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명씨의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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