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의 변호인인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미 명재완이 범행을 계획하고 도구를 준비한 점,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온 점을 들어 추가 감정 필요성을 부정했다.
피해자 김하늘(8) 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상남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법정에서 새삼 감정을 요구하는 건 감형을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