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2인 방통위’···새 정부, 세 가지 시나리오는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지만 현재 2인 체제로 갈등의 중심에 있다.

국회 및 학계, 업계에 따르면, 먼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통과가 쉽기 때문에 방통위 ‘손질(위원 확대·3인 이상 운영 필수)’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위원을 9인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해 방통위의 위상 및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이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