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정신감정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명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도 스스로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유족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하지만 법정은 진실을 추구하는 장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정신감정이 이뤄져 필요하지 않으며 사건을 담당했던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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